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심장 관련 의약품을 구매한 직후 공안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안내 문자를 받은 사례가 알려지며 개인정보 보호와 과잉 규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개인의 의약품 구매 이력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지독한 감시망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빅데이터 감시와 개인정보 이용 문제를 형상화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P연합뉴스

3일 지무신문과 후베이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심장 질환 치료제인 ‘속효구심환(速效救心丸)’을 구매한 뒤 공안 교통관리 부서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문자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안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 관련 진료 또는 약품 구매 기록이 확인됐다”며 “해당 질환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취득한 경우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경고가 담겼다. 특히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면허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졌다.

사건의 당사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약을 샀을 뿐인데 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안 시스템과 연동되고 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중국 내 빅데이터 감시 체계에 대한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공안 당국이 개인의 사적인 의약품 구매 정보를 입수한 경로와 그 활용 방식에 집중된다. 일부에서는 심장질환이나 수면제 복용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 조치라는 반응도 있으나, 단순 구매 이력만으로 행정 처분을 예고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다.

중국 당국은 안내 메시지일 뿐 실제 취소 여부는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해명했으나, 당사자가 직접 질환이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 구조여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과잉 규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현지 경찰은 “위험 가능성을 알리는 차원의 안내일 뿐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통 당국이 시민의 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팩트가 확인되면서 디지털 감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