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스 위기경보 격상 배경

유가 급등·나프타 부족 부작용 속출
대체물량 확보·비축유 스와프 도입
與 “정유업계 사후 정산 관행 개선”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지 2주 만에 다시 ‘경계’로 높인 것은 그만큼 국내 에너지 수급 신호가 나빠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상에 유조선들이 정박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원유 위기경보는 지난달 발령된 것 자체가 최초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인 데다 2주 만에 위기경보 수준이 끌어올려졌다는 건 중동 정세 악화가 국내 산업 전반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정부도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부는 위기경보 격상 주요 배경으로 우선 국내 원유 수입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것을 꼽았다. 지난달 초 호르무즈해협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들어온 뒤로,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국내 기름값 인상과 나프타 부족 등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산업현장은 물론 민생 분야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중동 전쟁 격화로 현지 정유·연료저장·수송 시설이 공습에 고스란히 노출돼 국제유가가 널뛰며 위험을 키우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지난달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 직후 발 빠르게 현물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동아시아산 천연가스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전력·난방 요금에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천연가스 위기경보도 한 단계 올렸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공관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민간 정유사와는 ‘비축유 스와프’로 국내 수급에 숨통을 틔워주고, 민간 차원에서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한다.

정부가 나프타 수급 차질과 관련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일 서울 한 대형 마트에서 고객이 종량제 봉투에 구입 물품을 담고 있다. 뉴시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물량 내수 전환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을 점검하고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도 조인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받고 이후 국제 기준에 맞춰 값을 치르는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하는 ‘전속구매’ 관행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당정과 업계가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승주·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