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회담 앞두고 북·중 밀착… “남북통일보다 현상유지 원하는 中, ‘제도적 설득’해야”

다음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 관계가 교통·물류 인프라 재개를 축으로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 베이징–평양 열차와 민간 항공 노선이 잇달아 정상화되며 양국 교류는 실질 협력 단계로 진입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북·중 관계뿐 아니라 한·중 관계 또한 중국의 한반도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협력과 견제’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설득과 제도화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3월 12일 중국 베이징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열차가 출발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이날 6년만에 양방향 여객열차 운영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북·중 운송망 정상화…관계 복원 흐름 ‘뚜렷’

북·중 관계 회복 흐름은 교통·물류 인프라 재개를 중심으로 뚜렷하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사태로 약 6년간 중단됐던 베이징-평양 여객열차가 운행을 재개했고, 이어 중국 민간 항공기 역시 평양 노선을 복원했다. 도로·철도·항공을 아우르는 북·중 간 운송망이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방중 이후 합의된 관계 복원의 연장선이다.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는 지난달 31일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협회)를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중·조(중국과 북한)의 도로·철도·항공이 전면 재개됐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과 인적 왕래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경제·무역·인문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서한 외교’로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을 보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화답했다.

북·중 관계 복원 흐름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유지하고,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복합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제재 완충, 체제 안정, 대미 협상력 확보 등 이유에서 중국과의 밀착은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작년 11월 경주 정상회담 때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 시 주석, 평리위안 여사. 공동취재사진

◆통일 변수 속 중국의 이중 전략…“전략적 설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 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국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는 “중국은 원칙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나, 실질적으로는 안보 불안, 지정학적 완충지대 상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 구조적 제약 속에서 소극적 태도 혹은 통일에 반대하며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며 “중국이 통일 문제에서 ‘협력’과 ‘저지’를 병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는 구조적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중국이 통일에 협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략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접근’을 제안했다. “통일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안보, 국경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이익과 역내 질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은 ‘한·중 장관급 외교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대중국통일외교TF’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채널을 만들어 통일문제를 미·중 경쟁의 하위변수가 아닌 한국 주도의 협력 의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중국 동북 3성–한반도 북부–극동 러시아’를 연결하는 초국경 경제벨트 구축, 공동 인프라 개발, 물류·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다층적·다자적 경제 협력은 중국의 통일 협력 유인을 강화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