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준 의존… 관리체계 필요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몸에 노출되는 방사선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산병원에 연구 의뢰해 내놓은 ‘방사선 의료장비의 피폭선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영상검사 건수는 연간 7.7건(질병관리청 실태조사 인용)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약 29% 급증한 수치다.
개인이 받는 연간 평균 유효선량도 3.13맨시버트(mSv)로 나타나 같은 기간 14.3% 증가했다. 유효선량이란 방사선이 인체 각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전체적인 위험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단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 기준인 진단참고수준(DRL)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형태의 강제성이 없는 기관별 자율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환자의 선량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상정보시스템(RIS) 등과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여러 나라는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은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지침을 통해 방사선 안전 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법률 지정 외에도 의료보험(메디케어) 지불 감액 정책과 민간 레지스트리 활용을 통해 장비 성능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진단참고수준의 법제화와 더불어 통합 선량관리시스템(DMS) 구축이 시급하다”며 “노후 장비의 교체를 지원하고 지역 간 장비 성능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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