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 동안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쓴 예산이 128억4616만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기간 한 의원이 무려 1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네 번째로 출석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를 중단한 지 약 3주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의원들, 해외출장에 혈세 128억 ‘펑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96%(871명)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대부분 의원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것이다. 지역별 의원 수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였다. 대전광역시의회(30건)와 광주광역시의회(24건)도 많은 편이었다.

광역의회 해외 출장일을 모두 합하면 3705일, 총예산은 128억4616만원에 달했다. 출장 1건당 평균 참여 인원은 5.9명, 건당 출장일은 6.6일, 출장 1건당 예산은 2302만원이었다.

광역의회 의원 중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이었다. 최다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으로 16회였고,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이 14회로 두 번째였다. 

경실련은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반복 출장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해외 출장 관리기준·공개항목 표준화,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내 예산 등 필수 정보 의무 공개, 출장 필요성·반복성 심사 기준 강화 등 대책을 제안했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혹 제기 반년…김병기 수사 속도 못 내는 경찰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문제로 약 5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날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날인이 이뤄지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3차 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조서 날인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아들의 대학교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6개월간 13가지 의혹 중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 조사 일정도 늦춰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을 주말 포함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차남의 편입·취업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6일에는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김 의원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남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