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하는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재강조했다. 중동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타격을 추경을 통해서 소폭이라도 완화해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상황실과 오늘 상황판도 설치했다”며 “다행히 여야가 전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내고 다음달 7·8일 추경안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고 10일까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이라며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진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딱 11일”이라며 “민주당은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동발 에너지 쇼크를 언급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속한 추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장 역시 “고유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 피해기업 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지방재정 보강을 통해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방파제 역할처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25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상정, 의결될 경우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와 심사가 시작된다.
이밖에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60여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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