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해 사망한 아동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 아동 수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2022년 각각 14명이었으며 2023년 2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은 7명으로 감소했다.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작년 소득 변화가 월급에 반영돼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만일 지난해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올랐다면 지난해에 내야 했던 보험료는 올해  4월 월급 명세서에 반영돼 한꺼번에 더 납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약물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성분 조회 화면이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처방 과정에서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마약 오남용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 마포 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속살해’ 피해 아동 7년간 87명…“아이가 무슨 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4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해 사망한 아동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 아동 수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2022년 각각 14명이었으며 2023년 2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은 7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자녀들의 삶까지 끝내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부모의 자녀 살해 사건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죄와 같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이 어렵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됐으나,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비속살해도 존속살해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반면, 비속살해죄 신설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2025년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는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확정된 보수 총액을 확인해 그 차액을 정산한다.

만일 지난해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올랐다면 지난해에 내야 했던 보험료는 올해 4월 월급 명세서에 반영돼 한꺼번에 더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삭감됐거나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으면 정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정산 대상자 1656만명 중 승진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들이 낸 추가 납부액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보수 총액을 건보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 시스템이 연계돼 자동으로 정산된다.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환자가 앉아 있다. 뉴시스

◆마약류 투약이력 한눈에… SW 개편 착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소프트웨어(SW)연계 확대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관련 개발에 착수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성분조회 화면이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 의무 대상 성분이 조회되지 않으면 처방도 차단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환자보호 필요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도 개발한다.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보호필요도 정보를 표출해 의사가 처방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성분별, 소프트웨어별, 병원 종별로 조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회 일자, 성분 등의 조건을 지정해 처방건수 대비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 조회 건수와 조회율도 볼 수 있다.

구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