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北,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경계
병력 감축 아닌 작전 활용도 확대
유사시 타 지역 미군 유입에 초점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을 북한이 위협 강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대북억지력 약화로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경주 한반도안보연구실장은 30일 발표한 보고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이동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북한은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개념이다.

지난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부교를 건넌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보복 공격 국면을 계기로 가시화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미군 패트리엇(PAC-3) 포대 2개와 병력 500여명이 중동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방어에 투입됐다. 지난달 중동 정세 긴장 속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전력 이동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전력 공백 우려를 중심으로 한·미 간 쟁점이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관영매체 보도문을 통해 드러난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제목이나 본문에 언급된 보도문 25편을 장기 추적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전략적 유연성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주한미군 이동을 두고 한국이 ‘전력이 빠진다’고 보는 것과 달리, 북한은 ‘전력이 더 유연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병력 공백이 아닌 전력 운용 방식의 다목적화·효율화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은 ‘반출’보다 ‘반입’을 더 경계했다. 유사시 다른 지역 미군이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위협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북한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을 ‘기회’로 보기보다 ‘위협’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20년간 유지했다.

주한미군의 병력 이동을 주한미군의 철수를 더 멀어지게 하는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작전 범위와 활용도가 확대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북한은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를 역외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 전쟁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가능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력 공백을 북한이 공격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합리적이지만 이를 직접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의식하기보다 오히려 주한미군 전력 이동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조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