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 맥코이 “한국 헌법 20조, 국가가 교회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
국무조정실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의미라는 게 일반 견해”

‘한국의 종교 탄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미국 공화당 원로 랍 맥코이 목사(전 캘리포이나 사우전드오크스 시장)의 주장에 30일 정부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지난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연설하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4일 맥코이 목사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맥코이 목사는 유튜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악관에 종교 탄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한국은 현재 손현보 목사 구속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김 총리는 백악관에 한국의 상황을 진실과 반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와 면담한 뒤 “미국 조야에 존재하는 한국 내 종교 탄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려는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한 맥코이 목사의 발언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헌법 제20조2항은 정치의 종교 관여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입장”이라면서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반박했다.

맥코이 목사는 세계로교회 손 목사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손 목사는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 영상을 상영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3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성직자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는 경우, 신도들은 성직자의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