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와 재판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으로의 인력 쏠림과 정치권 압박 속에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했다.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여파로 올해 1~3월 사이 퇴직한 검사만 58명에 달하고 5개 특검에 총 67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기존 인력난에 더해 최근 각종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몰리며 업무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형사합의 미제 전년 대비 월 230건 증가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과 전년 동기 월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미제 건수는 평균 23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하반기 월별 미제 건수와 비교해도 각각 403건, 237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미제 증가 현상은 3대 특검이 대거 기소한 사건들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몰리며 생긴 ‘반작용’이란 풀이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의 공소 제기로 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총 67건으로 김건희 특검 31건, 내란 특검 26건, 채해병 특검 10건 순이다.

◆검찰청은 인력난, 특검엔 지검 규모 검사

검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대 특검에 100여명에 달하는 검사가 대거 차출되며 일선 지검과 지청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54명이 파견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의 검사 현원인 59명과 맞먹는다. 이 사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1563건으로 2024년(6만4546건) 대비 88.3% 급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미제 사건 증가가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지검으로, 2024년 1000건에서 지난달 기준 3014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반면 울산지검의 검사 수는 2024년 4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7명으로 줄었다. 미제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지난달 기준 2만1398건이지만, 검사 수는 104명에 불과하다.

◆‘정원 100%’ 법원 전국 두 곳…“5분 재판” 한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별 판사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육아휴직 등 정원 외 법관 및 미보임 신임법관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법원의 판사 미달 인원은 185명으로, 2024년(120명) 대비 54.1%나 급증했다. 2023년(143명)보다도 4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국 법원의 ‘법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평균 90.0%였다. 판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포항·진주지원 단 2곳뿐이었다. 남원지원 60%, 속초지원 63%를 비롯해 평균 이하인 법원도 25곳이나 됐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