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에 경영계 우려 많아
갈등 예방 프로그램 새롭게 부활
中企맞춤형 4.5일제 특화 컨설팅
AI·로봇 등 산업전환 고충 수렴도

“노사발전재단은 법적 해결기관은 아니죠. 그런데도 현장에서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있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조법) 시행 뒤 ‘재단에 들어오는 문의 유형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현장에 흐르도록 지원하겠다”며 남은 임기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는 박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중 ‘노사’가 명칭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뿐”이라며 “변화한 법에 따른 현장 애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29일 힘주어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2007년 설립됐다. 노사 상생, 취약노동자 지원, 일터혁신, 중장년 고용,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재명정부가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재단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노조법 역시 마찬가지다.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로 인정되며, 노동쟁의 범위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경영계는 우려한다.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올해 되살아난 배경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이어왔던 이 프로그램은 이전 정부 때인 2024년부터 2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명맥이 끊긴 상태였다. 올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란 이름의 확대 발전된 형태로 사업이 재개된다.

박 사무총장은 “일전에는 재정 지원 위주였다면, 분쟁 예방과 조정 등 상담을 강화한 게 특징”이라며 “‘돌아온 파트너십’, ‘돌파’라고 내부적으로 이름 짓고, 복잡해진 갈등 양상을 돌파해내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대상 기업은 200곳이 목표다. 접수 개시 뒤 공공 분야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와의 갈등 리스크 예방, 지역·업종 단위 노사단체의 개정 노조법 대응을 위한 참여 문의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도입에 따른 산업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 문의도 있다.그는 “1차 공모에 100여개 기업과 노사단체가 신청했는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신기술 도입을 고민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며 “AI 로봇 도입과 관련해 직무 조정 등을 구체적인 현안으로 안고 있는 곳은 우선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도 올해 재단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박 사무총장은 방법, 비용, 인식이란 세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에 ‘금요일 단축형’, ‘격주 금요일 휴무형’, ‘교대제 변형’ 등 기업별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제협력 업무에도 힘을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몰라 애를 먹는 경우를 노동부 재직 시절부터 봐 왔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부에서 근로기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고, 대변인은 두 번 역임했다.

박 사무총장은 “다음 달엔 베트남, 중국, 인도에 진출한 기업 대상으로 현지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동시에 K노동정책을 각국에 확산하고,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