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매각 압박 없다”…승진 배제 검토설 일축
“세제·금융·규제로 충분”…정책만으로 집값 안정 가능 강조
“사실 아닌 보도, 신뢰 훼손”…주택 정책 왜곡 우려 공개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거나 말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 하더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손실 역시 개인의 책임일 뿐”이라 말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는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 하더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손실 역시 개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며 “기존에도 ‘매각 권유는 할 수 있어도 매각 압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해당 보도가 어떤 경위로 취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승진 배제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승진 배제 등으로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는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의 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