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마약 중독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향후 5년간 집중치료병상을 2000개로 늘린다.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에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에 따르면 스트레스, 우울감 등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나타났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0대가 4.5명에서 8명(증가율 77.8%)으로, 20대가 17.8명에서 22.5명(증가율 26.4%)으로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집중치료병상 2030년까지 2000개로…비자의 입원 책임 강화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즉각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이 중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확대한다.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7개로, 공공병상은 180개로 각각 확충한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배정·이송을 맡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2028년쯤 시범 도입한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입퇴원 절차의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절차조력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운영을 개선하고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이송, 치료비 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가족·전문가와 함께 입·퇴원 절차 개선을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마약치료 전문의원 지정 검토…심리부검 대상 확대

복지부는 마약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현재 9곳에서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경증 환자를 위한 중독 치료 전문의원 지정을 검토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고 마약류와 알코올 중독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중독 수준별 표준 치료지침과 중증도 평가체계도 개발한다.

알코올·마약·도박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분야별 중독정책 총괄 기능을 신설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행정체계와 재정 기반을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 대상을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넓혀 대상별 원인을 분석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에 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마음의 아픔에 대해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한편,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