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간은행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자금·보증·은행대출 이용자 중 경영위기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진단과 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20만명 수준의 소상공인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폐업·재기 지원,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한 번에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 지원뿐 아니라 고용·복지 제도까지 연계하는 복합 지원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다”면서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하여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서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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