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 보유세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간 보유세 등 세제 정책을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는데,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세제 개편 시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선 “빚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 속도전과 더불어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李대통령 “저도 궁금했다”…韓·선진국 보유세 비교 기사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짧게 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유예 중단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을 기점으로 SNS를 어젠다 세팅 및 정책 여론 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해왔다. 부동산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SNS 활용법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유세 관련 글 역시 일종의 ‘군불 때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그 이후에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내각을 향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아마 관련된 각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추경 향한 비판에 직접 반박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퍼준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추경안 편성을 두고서는 신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것으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수석은 “(중동 상황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피해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어쩌면 추가적인 추경 소요가 생기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25조원을 갖고 최대한 방어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노동계 향해선 “노동이 존중받고, 부당한 착취 없는 세상 만들어 가자”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선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단결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동이 존중받고, 힘의 균형이 맞춰져 부당한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재차 언급했다.

‘노동 3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 단결, 또는 단체교섭·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타협 의제인 ‘고용 유연성’ 문제 해결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두 의견이 크게 부딪친다”면서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