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물샐틈없이 촘촘하게” 지시
7월 세제개편안 고강도 대책 담길 듯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책에 집중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청와대사진기자단 / 중앙일보 전민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넘어 향후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자칫 ‘징벌적’ 세제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책 불신을 초래할까 우려스럽다.

이미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에 납세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다. 하지만 서울은 두 배인 18.67% 올랐고, ‘강남3구’는 무려 24.7% 폭등했다. 정부가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는 강도 높은 보유세 인상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일명 ‘똘똘한 한 채(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 상향을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다.

보유세 인상 등이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 실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 수준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의 1∼2%에 비해 낮다. 하지만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가 미국 등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신규 진입이 봉쇄된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전·월세로 전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주택 시장은 공급과 규제, 금융, 일자리를 비롯한 입지조건 등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이 대통령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거래가 끊기면서 몇 건의 작은 거래에도 가격이 요동치는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냉·온탕을 오가면 시장의 불신을 키운다. 집값 안정은 인위적 가격통제가 아니라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유연한 접근에서 나온다. 조세저항과 정책 불신만 키우는 세제를 손보기에 앞서 신속하고도 충분한 공급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