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평원·암센터 제한 엄격
기업 수요 불구 4년간 17건 제공”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 운영으로 축적된 세계 최고 수준 질적·양적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제한돼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서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연합뉴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공데이터를 AI 기업에 제공한 실적은 정형데이터 17건에 그쳤다. 정형데이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처럼 일종의 코드 형태로 규격화한 자료다. 의료 관련 AI 개발을 위해선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엑스레이(X-ray)처럼 환자의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인 비정형데이터가 긴요하다. 비정형데이터는 심평원에 20만기가바이트(GB), 국립암센터엔 23만GB 분량이 축적돼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비정형데이터를 단순 보관할 뿐 표준화하지 않아 AI 기업의 제공 요청이 있어도 자료 추출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암센터의 경우 내부 직원의 연구용으로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뿐 AI 기업의 자료제공 신청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민간에 제공해도 재식별될 우려가 있고 자료 오남용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보보안 전문가 6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명처리 기준·절차는 국제표준화기구를 비롯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충분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생성형 AI 산출물과 관련해 사람의 창작 기여가 있을 때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2023년 12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방송작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1곳 신탁관리단체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사 지적 사항에 올랐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