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의료·요양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제도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원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부처별로 흩어진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처럼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다 보니, 결국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단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지원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대’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단계별 시행…2030년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의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그리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 우선 지원된다. 특히 65세 이상 재가급여자나 퇴원 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후 안정기에서는 정신질환자로, 고도화기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된다.

◆무엇이 제공되나…4개 분야 서비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의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핵심적인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총 60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방안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이 강화된다.

지난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229개 시군구 전담조직 배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5천346명을 확보해 현장에 배치 중이며 지자체별 사업 계획 제출도 완료됐다. 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계망도 한층 단단해졌다. 전국 1천162개 협약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자체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 수는 약 2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5개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로드맵과 연계된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