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절벽 완화책 강구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전체 신용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카드론과 대부업 등 고금리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KCB 신용평점 기준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자의 지난해 신용대출 공급액이 30조원으로 전년(33조7000억원) 대비 1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대출 공급액이 141조1000억원에서 128조2000억원으로 9.1% 줄어든 것과 비교해 저신용자 대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는 금융사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연체 위험이 큰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우선 축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제1·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연쇄적으로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은 불리한 조건의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렸다. 업권별 저신용자 신용대출 감소액을 살펴보면 은행이 5000억원, 저축은행과 카드론이 각각 1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수준에 육박하는 대부업의 저신용자 대출 공급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3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저신용자 신용대출 가운데 카드론과 대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56.0%에서 지난해 58.3%로 확대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에서 고금리 업권의 비중이 커지며 대출의 질이 악화한 것이다.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출에 갇혀 부채가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대부분 생계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인데 고금리 대출 비중 높아지면 빚이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대출 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