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부동산 세제 논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주장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부동산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기획예산처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불로소득은 자산·세대·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조세·재정·주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답했다.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는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추경 편성 요건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수출기업 및 관련 산업에 직접 타격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농어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경제여건·지출성격·정부정책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의 물가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하회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중동 위기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적정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