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18일,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 폭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성동·강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조세 저항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 서울 평균 18.6% 상승... 성동·강동 ‘직격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7% 올랐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는 평균 24.70% 상승했고, 성동·마포·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도 23%를 웃돌며 서울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강동구 고덕동의 대장주로 불리는 고덕그라시움 소유자들의 체감 온도는 더욱 차갑다.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해 12억 원 안팎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5억 원 선을 넘나들며 종부세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라시움 같은 대단지는 공시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단지 전체의 세 부담 합계가 수십억 원씩 뛴다”며 “문의 전화의 절반 이상이 세금 계산법과 이의신청 방법”이라고 전했다.
◆ “학원비 줄여야 할 판”... 부동산 커뮤니티 ‘술렁’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를 성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서초구의 한 주민은 “공시가격이 50% 가까이 뛴 것을 확인하고 아이 간식비와 학원비부터 줄이기로 했다”는 글을 올려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실질적인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임대차 시장으로의 불씨 전이도 우려된다. 일부 임대인들은 “보유세가 오른 만큼 월세를 올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진 가운데 임대료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이의신청’ 봇물 터질까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된다. 그만큼 소유자들의 민감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큰 만큼,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4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21.6% 급증하며 7만 8000 건을 넘어섰다. 특히 성동구의 매물 증가율은 37.0%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강동구 역시 매물이 꾸준히 쌓이고 있다.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와 고령 1주택자들이 실제 매물을 던지기 시작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관망세에 그칠지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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