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언급은 실제와 달라
“참여 열의 수준, 나에게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거론하며 재차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압박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4만 50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며 파병을 압박했는데, 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규모여서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주일미군은 5만명,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주독미군은 3만5000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공식석상에서 2만여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언급하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한 약식 기자회견에선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원유를 미국 본토에서 충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하지 않으려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수치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은 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안보 분담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에 각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지가 향후 동맹 관계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대이란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작전 참여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앞서 “한·미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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