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檢 수사권 배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해
본질과 괴리된 선명성 경쟁 안돼”
강경층 겨냥해 공개적 못 박아
與 17일 의총… 입장 최종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검찰개혁 법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며 당내 강경파들에게 자중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지만 갈등이 진화되지 않자 결국 직접적으로 의중을 밝히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검찰개혁 수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썼다.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