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한국경제 분석 보고서

40대 등 생산연령인구 줄어들고
노동력 감소에 실질임금은 올라
경제 역동성 바로미터인 창업률
2020년 2.84%서 50년 뒤 2.12%

창업 원동력 기업가 정신도 위축
대기업보다 中企에 더 큰 충격파
조세수입 24.7% 감소 경제 타격

현재 추세대로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면 2020년 대비 2070년 창업률이 25% 이상 급감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창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등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실질임금 증가로 창업 유인 역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창업가가 줄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등 창업 장애 요인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6일 ‘인구 고령화와 기업활동:한국경제의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임태준 동국대(경제학)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역동성의 바로미터인 창업률은 2020년 2.84%에서 2070년 2.12%로 약 25.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령별로는 40대 창업률이 30.1%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이어 30대와 50대에서 각각 25.1%, 22.3%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인구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실렸다.

창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70년 47.5%로 약 3.7배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같은 기간 72.1%에서 46.0%로 급감한다. 2019~2023년 연령별 창업률을 분석한 결과, 40대는 연평균 3.30%의 창업률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60대 평균 창업률은 2.01%로 전 연령대 중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고령화 심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자체만으로 창업 기반이 약화되는 셈이다.

여기에 2020년 대비 2070년 노동공급이 31.3% 줄어 실질임금이 6.0% 오르는 점도 창업을 위축시키는 배경으로 분석됐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노동력이 귀해져 임금이 오를 경우 잠재적 창업가들이 창업보다는 높은 연봉을 주는 일자리에 머물 유인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창업 기회비용이 급증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 감소의 91.7%는 이 같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두뇌유출에서 비롯됐다.

기업가정신의 위축은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파를 주는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 부문 생산이 15.0% 줄어드는 동안 중소기업 부문 생산은 50.4% 급감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 역동성 훼손 및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산업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짚었다.

창업 위축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국가 재정도 쪼그라든다. 총조세 수입은 2020년 대비 2070년 24.7% 감소하는데 노동소득세는 27.2%, 자본소득세 25.0%, 소비세 28.3%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인세수는 18.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 중 창업·중소기업 부문의 세수는 50.0% 급감해 대기업 세수 감소분(15.1%)을 크게 상회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가 단순히 양적 축소를 넘어 기업가정신 훼손 및 경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태준 교수는 “억지로 창업기업 숫자만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라면서 “임금 상승이라는 흐름 자체를 막기보다는 창업을 가로막는 다른 장벽들, 예를 들면 복잡한 규제나 대출의 어려움 같은 비임금적인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