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 주도권 경쟁… 갈등설 확산

금융위, 선진화 방안 발표 번복
금감원장 해외출장 중 전달받아
TF 출범 단계부터 불편한 기류
기관 힘겨루기에 업계 혼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당국의 핵심 과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설이 확산되고 있다. 양 기관의 기싸움으로 개선안 발표가 갑자기 미뤄지는 등의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 추진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내용과 발표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당초 12일 주요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하루 전인 11일 낮 12시쯤 이런 일정을 공지했는데 약 4시간 만에 돌연 일정을 취소했고 이후 새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는 당시 “참석자 일정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한다”고만 밝혔는데, 이런 번복의 배경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비토’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9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와 독일에 머물고 있었다. 금감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발표를 추진하자 이 원장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발표 일정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중요 구성원인 금감원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지까지 한 발표 일정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냐”며 이 원장의 반대 의사가 금융위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부르는데 가지 않을 지주회장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이유로 든 취소 사유는 이찬진 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불편한 기류는 TF 출범 단계서부터 감지됐다. 이 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TF 구성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융위가 뒤늦게 TF에 합류하게 됐다. TF는 매주 실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해왔는데 회의 주재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았다. 회의 장소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변경되는 등 금융위가 회의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두 기관의 기싸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됐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두고 금감원이 인지수사권과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금융위는 민간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지난 1월 금융위가 주관한 산하·유관기관 업무보고에 금감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도 두 기관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종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