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개 요구 한국 진퇴양난
동맹 현대화·원유수급 모두 중요
2020년 청해부대 사례 참고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지목하며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종합해 보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대(對)이란 공습을 벌이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주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번 요구는 우리 정부에 매우 무겁고도 위험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구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다. 그러니 호르무즈 통행의 수혜국들이 중동 지역 안보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외면했다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자동차 관세 등 통상 분야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에 깊숙이 발을 들였다가 이란과의 관계가 파탄 날 경우, 에너지 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청와대는 어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요구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식 요청이 오면 일본 등 유사한 처지에 놓인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의 여지를 찾아야 한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호르무즈 파병 논란을 슬기롭게 풀어냈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좋겠다.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에게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를 위한 다국적 연합군(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참여를 요구했다. 우리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히되 방어적 호위로 한정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국지적 도발 수준이었던 2020년과 달리 이번엔 전쟁 상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기뢰를 설치해 우리 상선 보호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 장병의 안전이 실질적 위협을 받게 된다. 국회 동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안보 무임승차론’에 바탕을 둔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국익을 지켜 낼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외교력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