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김건희 금거북이 등 수수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달 17일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김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약 1억3720만원으로 추산했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모두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는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으로도 법정에 섰는데, 1심은 이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2년 4월 전달된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관련해 김씨가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고,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단 것이다.

특검팀은 청탁의 인식이 “통일교가 4월7일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은 당시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번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서도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팀이 각각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도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이달 11일로 지정됐다가 한 차례 변경됐다. 그는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