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올라 구매 수요 자극할 수도”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둔화와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과 중·저가 중심의 주택 거래 확대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12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흐름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첫 번째 상방 리스크로 ‘서울 핵심지에 집중됐던 상승세가 여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꼽았다.
지난해 주택시장 과열 양상과 다르게 올해 들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핵심지보다 서울 다른 지역이나 경기 주요 지역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저가 중심의 주택거래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압력이 커질 우려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 거래 중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주택의 대출 유발 규모가 15억원 초과 주택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 가격 상승세 확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주택 매매 가격 하락을 제약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방 리스크로는 가계대출 금리 상승,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강화가 지목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당 폭 높아져 가계 차입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지난 1월 3.58%(월평균)에서 2월 3.73%로 15bp(1bp=0.01%포인트) 오른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 금리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표명과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 반전, 금융권의 총량 관리 목표 강화 등도 하방 리스크로 언급했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약화하고 있으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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