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e-mail]

검찰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넘어 현직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정치적 거래설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논란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그동안 친여 나팔수 역할을 해 왔던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이라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편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에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받아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 안과 보완수사권 유지 기류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와중에 그제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제기한 거래설은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다.“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 팩트다”라고 했다. “검찰은 수뇌부가 공소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친명계는 “출처도 없는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이 어제 특검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소취소 국정 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거대 집권 여당이 사법 절차에 개입해 재판 중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겠다며 실제 행동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공소취소 추진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검찰 개편과 사법 개혁은 ‘방탄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더는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민주당에 공소취소 작업을 전면중단하고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