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 조정 신청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는 조정 신청 철회와 함께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유산청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갈등과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빚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그러나 시는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청의 조정 신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다’ 등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유산청의 절차 중지 요구가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유산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