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세운4구역 개발 갈등
세계유산영향평가 놓고 평행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유산청이 개발 유보를 위한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와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신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종로구 종묘 너머로 세운4구역 재개발 지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건물의 고도 제한을 놓고 서울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애초 2018년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종로 변은 55m, 청계천 변은 71.9m로 합의를 이뤘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이 일대 건물 높이 기준을 최고 145m로 상향하는 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4자 협의체(국가유산청, 서울시, 전문가, 주민)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실무진 등에게 16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김포 장릉 인근에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하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등이다. 제12기 민간위원 임기는 지난해 3월까지였으며, 현재 차기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이번 안건 검토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