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불평등이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집값이 올라도 쓸 돈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소비·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는 8일 이런 내용의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내수의 질적 전환과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보고서는 “자산 불평등의 중심에 부동산이 자리 잡은 현재 구조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세대 간 후생 격차 완화, 소비 여력 회복,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순자산 상위 20%가 전체 순자산의 65%를 차지하고, 하위 40%의 점유율은 4.8%에 불과하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순자산 지니계수(불평등 지수·0에 가까울수록 분배 균등 상태)는 지난해 기준 0.625로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 불평등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소득격차는 복지정책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좁힐 수 있지만, 부동산을 통해 벌어진 자산격차는 한 번 고착되면 정책으로도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가구 자산의 약 76%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구조다. 주택 가격이 올라 장부상 자산은 늘어나도 가용현금은 부족한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계’가 빠르게 증가 중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같은 가계 비중은 전체 가구의 약 20%로,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에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국 한국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자산 보유자의 소비 증가보다 무주택자·청년층의 소비 위축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레버리지 중심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를 갉아먹는 구조는 이미 확인됐다”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10.8%로 국제통화기금(IMF)은GDP 대비 가계 부채가 80%를 넘으면 소비를 제약하여 성장률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태에서 집값 안정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면, 청년·중년층의 소비 반등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25∼39세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정도가 가장 심하다. 

보고서는 주거비 안정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실행 장벽을 낮추고, 주거비 부담 탓에 지금까지 포기했던 교육·자기 계발, 전직을 위한 투자 등도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매매·전세)의 첫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30.4%이며, 주택 가격 1% 상승시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역으로 해석하면 주택 가격 안정시 출산율 하락 압력이 약30% 완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수요 측면에서는 주거비가 줄어든 만큼 여유 자금이 생기는 청년·신혼부부 세대에서 시드머니(종잣돈) 마련형 적금, 청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립식 펀드 등 자산형성 초기 단계 상품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집값이 안정되면 ‘더 오르기 전에 안 판다’는 보유 유인이 약해져 고령층에서 집 크기를 줄이거나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송은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