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내왔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취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법개혁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 대표는 이어 “사법개혁은 1년 넘게 논의해 다듬어 온 것인데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도 법원행정처장만 보내놓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를 구제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란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물경제·금융·에너지 수급, 군사와 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현지 교민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 원자재 수급 안정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비추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위 정상 가동과 법안 심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필리버스터를 하다 돌연 찬성한다고 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함께 처리하자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며 “균형 감각을 잃은 것인지 청개구리 심보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새로 출범할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미 법이 통과된 광주·전남 통합은 농업 스마트 혁신과 AI·에너지·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의 기회를 가로막지 말라”며 “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도형·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