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요건 강화 후 절반 이하 추락

일본이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전환을 엄격화한 이후 시험 합격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운전면허 전환 요건을 지난해 10월 강화한 이후로 3개월 동안 합격률이 필기시험 42.8%, 기능시험 13.1%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각각 92.5%, 30.4%였던 2024년 합격률과 비교해 절반 수준 이하로 낮아진 셈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본은 외국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본 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외면(外免·외국 면허)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대만 등 29개국 면허 소지자는 관련 서류 제출과 시력 검사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가 출신은 별도 필기·기능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외면 전환 절차를 통해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2024년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외국인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역시 늘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체 사망·중상 교통사고 중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3%로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필기시험 문항수를 종전 삽화가 포함된 10문제에서 지문만 제시하는 50문제로 늘렸다.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도 70%에서 90%로 상향했다. 기능시험에는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통과 등이 추가됐고, 좌·우회전 등에 관한 채점도 엄격해졌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