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이후 면허 시험 합격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면허 전환 요건을 강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간 필기시험 합격률이 42.8%, 기능시험 합격률은 13.1%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2024년 합격률이 필기 92.5%, 기능 30.4%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시험 모두 합격률이 종전 대비 50% 이상 낮아진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화했다. 한국·대만 등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29개국 국민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시력 검사 정도만 거쳐 일본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국가 국민은 별도 필기·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일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면허 전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필기시험은 종전 삽화가 있는 10문제에서 지문만 있는 50문제로 늘었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기능시험에도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통과 등이 추가됐고, 좌·우회전 등에 관한 채점이 엄격해졌다.

아울러 면허 신청 시 주민표(한국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사본 제출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호텔 등 일시 체류 장소를 주소지로 적어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기 체류자의 면허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면허 전환 절차를 이용해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2024년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번 엄격화 조치에 따라 그 숫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일본에서 필요한 교통 규칙에 관한 지식 및 운전 기능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7906건, 사망·중상 사고는 587건으로 지난 10년새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는 중국인 운전자에 의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미에현 가메야마시 고속도로에서는 페루인의 역주행 사건 등이 일어난 바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