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관세 압박을 언급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이유로 중동 이란 사태등 경제 위기를 거론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 정세 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란 내 권력 공백과 지하 핵시설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우려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외교안보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며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을 지킬 최후의 안전망이자,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지난달 4일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위원장직까지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관련된 사안까지 거부하는 참혹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이 있다. 내일부터 법안심사에 임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저희는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면 국회법 과정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9일까지 특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며 “직권상정이던 국회법 절차던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결단할 것이다”며 “국회법은 처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기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실태를 확인해봤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25년 12월 이후 한번도 열지 않았고 외통위는 2월 8일이 마지막이다. 국방위 등도 무려 100일간 문을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회의를 막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 배분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원대대표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유불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결단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남은 내부적으로 토론 끝에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다른지역은) 배치되는 의견이 아직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 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공식 논의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