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내수 부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출범한 2012년(1만823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보다 2141건 늘어났다.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뉴시스

세부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가 9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4280건), 고금리(1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에 비해 15배가량 급증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수사 의뢰는 582건으로 전년 대비 84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3.3%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국 8대 권역에 불법사금융 전담자 15명을 배치해 피해 구제까지 일대일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당 1~2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당국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장기연체 발생 구조 개선안 마련 등 불법사금융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중금리·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총량 규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