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 당시 부천지청장과 차장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압력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처분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27일 재판에 넘겼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이날 엄 광주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당시 지청장과 차장검사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왼쪽)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상설특별검사팀은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고,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상설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상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판단과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간 엄 검사와 김 검사, 문 검사 등을 수 차례 불러 조사한 상설특검팀은 문 검사와 주임검사의 수사권이 방해받았으며,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날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했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용 문서를 대필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사를 주장하는 문 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김 검사가 지난해 4월15일 불기소 취지의 대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를 엄 검사에게 보고한 뒤 주임검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주임검사는 김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4월18일 초안을 작성해 문 검사에게 보고했고, 이는 보고 라인을 거쳐 대검에 보고됐다고 한다.

다만 상설특검팀은 쿠팡 측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하고, 수사 정보를 일부 넘겨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엄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25일 입장문을 내 “(상설특검)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주임검사에 압력을 행사한 건 외려 문 검사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문 검사를 “소위 ‘스타 검사’가 돼 유명세를 얻기 위해 주임검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사람”으로 표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엄 검사는 “남은 수사 기간 문 검사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상설특검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상설특검팀 수사기간은 다음 달 5일 종료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