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 강조, 전국 공통법·세원 60:40 조정 등 3대 조건 제시
이재명 대통령 향해 “행정수반으로서 과감한 결단 내려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이 보류된 이후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재정과 권한이 빠진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통합의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다”며 “다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상징성보다 실질적 자치 역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자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자치 실현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특정 지역에 한정된 특례법이 아닌 ‘전국 공통 통합법’ 제정이다. 광역 통합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0대 40, 최소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 의존적 재정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통합만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셋째,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계획·집행 권한을 지역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특별법안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이런 조건을 정부·여당이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하라”고 압박했다.

이번 메시지는 통합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논의의 초점을 ‘통합 찬반’에서 ‘분권 수준’으로 옮기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통합을 처음 제안한 당사자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앞세워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결단을 압박하는 구도다.

행정통합의 향배는 결국 재정 구조 개편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중앙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공개 제안이 향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홍성=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