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투자 증가 예상 웃돌아
경상수지 흑자 1700억弗 찍을 듯
환율·집값·가계부채 리스크 여전
“시장 더 봐야” 기준금리 2.5% 유지
환율 1425.8원… 4개월 만에 최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올렸다.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기준금리는 연 2.50%로 유지했다. 수출·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환율과 수도권 집값 불안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 동결을 택했다.
한은은 26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수정한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이자 잠재성장률(약 1.8%)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상향 조정의 주 요인은 반도체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올해 성장률을 0.35%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소비 측면에서도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 등으로 0.05%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며 “반면 건설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은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조(0.2%포인트),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0.05%포인트),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내년 1분기로 이연(0.05%포인트), 정부의 소비·투자지원책(0.1%포인트) 등이 성장률을 밀어올릴 것으로 점쳐졌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0%)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각 1.9%)보다는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주요 투자은행(IB·2.1%) 8곳보다는 낮다.
한은은 반도체 가격 상승을 반영,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1700억달러로 상향했다. 종전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1231억달러 흑자를 훌쩍 웃도는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9%로 처음 제시한 뒤 이번에 1.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경제 전망은 밝지만 ‘K자형’으로 양극화된 성장인 데다 환율·가계부채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날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묶었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조건부 금리전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대부분(21표 중 16표)은 6개월 뒤에도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성장 전망의 상향 조정에도 비정보기술(IT) 부문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4%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IT와 비IT 부문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집값에 대해 “높은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돼 왔던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기 안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요를 컨트롤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공급, 세제와 함께 궁극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며 “정책이 일관되게 오랫동안 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또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까지 왔기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안심할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425.8원(오후 3시30분 종가)으로 지난해 10월 말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정책 변화로 시장심리가 바뀌며 최근 몇 주 동안 수출기업이 보유 달러를 환전하는 등 수급요인이 개선됐지만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증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 충격 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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