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학교와 국가 등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은 26일 고(故) 김하늘양의 유족이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같은 학교 초등학생인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장의 대리인은 “인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당초 정직 2개월에서 감경된다는 의견을 최근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명씨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닌 사적인 행위이고,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입장이다.

명재완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명재완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