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좌초 수순에 접어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여야의 네탓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역 정치인에 ‘매향(賣鄕)’ 행위라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민주당 법안이 문제”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부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3일까지 ‘통합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로비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충남·대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다른 시·도는 행정통합을 ‘기회’라 읽는데 왜 유독 대전·충남만 ‘졸속’이라 폄훼하냐”며 “광주·전남이 통합의 날개를 달고, 대구·경북이 지역 소멸의 위기감 속에 통합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자신들의 ‘각자도생’을 위해 시·도민의 미래를 제물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며 ‘100이 아니면 0’을 고집하는 행태는 지역의 사활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아집에 불과하다”면서 “지역 생존 앞에는 여야도, 개인의 정치적 야욕도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시당은 기자회견에서 법안 보류 책임을 이 시장과 김 지사에 떠넘기며 “매향노”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통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 시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뿐인 민주당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은 그야말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법으로 여야가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해 2년 뒤 총선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대전시가 추진한 통합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전시민은 41.5%로 찬성(33.7%)보다 많았다. 또 대전시민의 71.6%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보류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지역 지역 시민·노동·교육단체도 통합 보류를 넘어 통합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과 대전교사노조 등은 “통합법을 분석해보니 대규모 권한 집중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독소 조항이 99개나 됐다”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보류중인 특별법안의 전면 재검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충남 통합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부족하다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지역 민심의 향방과 맞물리며 장기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행정통합이 백지화 될 경우 책임 공방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