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품목 5월까지 순차 심의
반복 담합엔 시장 퇴출 등 조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돼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24일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교란을 거듭한 기업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전분당 업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심의에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개월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