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증장애인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 여전히 여성 2명을 포함한 장애인 18명이 대책 없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가 폐쇄 수순을 밟고 있지만 당장 입소자를 받아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이 시설에 폐쇄 명령이 내려질 땐 본원뿐만 아니라 산하 체험홈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돼 이들 장애인들의 전원 대책이 시급하다.

색동원 전경.

24일 인천시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A씨 등 색동원 여성 입소자 2명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본원에서 산하 자립생활공간인 체험홈으로 옮겨져 생활 중이다. 시설장의 성폭력·학대 사건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분리 조치된 체험홈이 피의자의 영향력 아래 있어 색동원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셈이다.

앞서 2명은 지난 10일 경기 김포의 장애인복지시설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시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A씨 등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체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6명도 계속 머물고 있다. 이달 5∼6일 국내 한 대학기관이 실시한 색동원 2차 심층조사에서는 이들 중 6명이 시설 종사자 6명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강화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학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관계자는 “다른 시설에서 색동원 입소자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남성 입소자를 포함한 전원 조치 계획이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는 인천시 측 요청에 따라 색동원의 ‘휴지’(일정 기간 영업 또는 사업의 운영 잠정 중단) 검토를 진행했다. 동시에 남은 입소자의 전원 계획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피해 장애인 쉼터를 비롯한 여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