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산업용 적용 모의실험
“시간대·지역별 차등은 불합리”
정부에 ‘전철용 요금제’ 신설 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서울지하철 운영비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기요금제 개편이 현실화하면 연간 약 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공공 교통복지 차원의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23일 공사가 정부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반영해 실제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모의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시 약 257억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시 약 258억원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를 함께 적용하면 현행 대비 연간 약 500억원 수준의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다.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는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저녁·밤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며,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공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의 경우 지하철 이용이 낮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요금을 물리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전력 자립도가 9%로 낮은 서울 특성상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사의 전기요금 부담은 이미 높은 상황이다. 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 1735억원에서 지난해 2743억원으로 58.1% 증가했다. 운수수익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같은 기간 15% 수준에서 16.5%로 상승했다.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도입과 에너지경영 추진으로 전력 사용량을 2021년 대비 1.9%(25GWh)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2026~203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15% 축소가 겹치면서 비용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사는 철도 운영기관이 영리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