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3년 만에 반등해 18%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뉴스1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 489조원, 경상GDP 2654조180억원으로 추정해 계산한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약 0.8%포인트 높아진 18.4%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총 조세수입이 전년보다 38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많으면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2023년 19.0%, 2024년 17.6%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