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무원·교사노조 “졸속 입법” 공동 반발…대전 71.6% “주민투표 필요”
본회의 앞두고 ‘속도전 vs 숙의론’ 충돌 확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정·권한 빠진 통합은 껍데기”라며 행정통합특별법 졸속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충남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공공부문에서도 ‘졸속 통합 중단’ 요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법안이 빠르게 처리돼 공공성 파괴, 노동권 후퇴, 교육·의료 등 사회 분야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모 기자

이들은 국회 행안위에서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법안이 심사·통과된 점을 두고 “중앙과 지역, 노동자·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특히 국제물류특구 지정 관련 조항을 지적했다. 통합법에 포함된 규정이 앞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노동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노동조건 후퇴와 과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자율학교·영재학교 등 교육 분야 권한 이양 조항이 공교육 체계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영리병원 설치 요건 완화와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의료 민영화 우려로 언급됐다.

충남공무원노조와 교육·교사노조 연맹도 이날 같은 곳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니라 행정·교육 체계 전반 재설계”라며 “속도보다 준비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회의 처리 중단 △도민 공론화 협의체 구성 △인사·교육·재정 보호 장치 법률 명문화 등을 공식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통합법이 노동과 시민, 공공 부문의 의견 없이 처리될 경우 공동 대응을 포함한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충남도공무원노조·충남도교육청노조·충남교사노조·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대전교사노조 등 충남·대전 지역 5개 노조가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통합 재논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모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왜 합치나 △재정 팩트체크 △권한 팩트체크 △졸속 추진 △여야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 5교시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맹이 빠진 통합은 안 된다”며 공개 반격에 나섰다. 직접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재정·권한 이양 특례의 명문화가 통합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대전 시민 71.6%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41.5%)’가 ‘찬성(33.7%)’보다 많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만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충남도의회도 최근 임시회를 열어 ‘행안위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들 시·도의회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고, 핵심 특례를 대거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내부 이견에 더해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반발까지 확산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본회의를 앞두고 ‘속도전 대 숙의론’ 구도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홍성·대전=김정모·강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