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입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민주당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