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재정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에 따라 금리에 양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으면서도 서울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강승원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축소 가능성 및 관세 환급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분명 시장금리 상승 재료"라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채권 시장에 '불편한 재료'임에는 사실이나 연준의 지원과 친정부인사인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등판을 감안하면 게임 체인저는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세수 축소와 관세 환급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은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실효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점은 금리 하락 재료로 기능하면서 양가적 영향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보다 수급 부담에 더 주목할 것"이라며 "부족한 재원을 단기국채(T-Bill)로 조달할 경우 연준이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준우·허성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관세 위법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한국 금리는 미국 대비 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펀더멘털 및 금융안정 요인에 따라 움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채권시장은 관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리스크 확대, 관세의 성장률 악영향 완화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도 금리 상승 폭과 기간은 제한적이며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4.1%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위험이 상존하고 재정적자 리스크가 이미 상수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가계 지원, 국방비 등 재정지출을 추가로 늘리는 정책을 추구해왔다"며 "관세율 1∼2%포인트 변화가 시장의 재정적자 전망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예하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이번 판결에 따른 물가 우려 완화로 국내 금리는 소폭 하락 압력이 있지만,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동조화 경향으로 하락 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안 연구원은 "무역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부담이나 기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큰 타격이 없다면 한국은행의 연내 동결 전망은 유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 체계가 일단 무력화되면서 급격한 물가 상방 압력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금리 인상 전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시장금리에는 단기적으로 소폭 하락 압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관세 환급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불확실성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 압력 영향을 고려하면 국내 시장 강세는 제약될 것"으로 봤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003530] 연구원은 이미 무역 관세는 익숙한 재료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며 "한미 금리 모두 무역정책보다는 각자의 현안에 주목하며 기존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물가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을, 한국은 오는 26일 열릴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등을 현안으로 거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