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 사회대개혁委 부산 토론회 정면 비판…“저의 의심스러워”
‘광장시민 정책토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에 반발
정부 게시판에 “터무니없는 발상” 글 올려…“시민도 동참해 달라”
“반도체 파전 아니다, 해괴한 일 열려…한 곳에 집적돼야 글로벌 경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치권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흔들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타깃은 정부 기구의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입니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는 26일 부산에서 ‘광장시민 토론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반도체 일반산단. SK하이닉스 제공

이 시장은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및 계획 승인 과정을 깊이 알지 못하는 이들로 채워질 ‘광장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일종의 여론몰이라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반도체는 파전이 아니다’라는 비유를 사용해 반도체 산업의 직접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따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흔들기를 정면으로 비판해온 그간 행보와 같은 선상에 놓였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왼쪽)이 처인구 이동읍에 있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관심을 끄는 대목은 SNS 소통의 강도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사용해온 문체를 답습하며 SNS를 시정 브리핑 채널로 활용 중입니다. 신속한 정보·의견 전달만큼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판 역시 주목받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을 향해 전력·용수 공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나 정치권을 압박 중이죠.

◆ ‘순도 100%’ SNS 활용…반도체 분산론 비판

이 시장은 22일 SNS에 올린 글에선 “국익을 훼손할 게 틀림없는 광장시민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토론마당에 올려 느닷없이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죠.

이상일 용인시장의 페이스북 글. SNS 캡처

그러면서 정부의 사회대개혁위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바란다’ 코너에 이런 취지의 글을 써 올렸다며, 용인시민들도 해당 게시판에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SNS에 해당 게시판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승인한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죠. 이어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결정해 진행되어온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취소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광장시민들로 하여금 용인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시킨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용인에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자신이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기에 총리실 사회대개혁위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냐.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도로 광장시민 토론을 하고 반대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사회대개혁위의 부산토론회를 ‘국격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일’, ‘국익을 훼손할 게 틀림없는 토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시간 뒤 다시 SNS에 올린 글에선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뚝심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SNS에 소개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SNS 캡처

◆ 적극 소통 행보…직설화법은 걸림돌

이 시장은 전날에도 SNS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2023년 10월 발표한 보고서라며 링크를 공유하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기존 클러스터의 확장이 신규 건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와 관련한 산업 클러스터의 역할(The Role of Industrial Clusters in Reshor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 것이죠.

보고서에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관련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그룹, 그들에 대한 공급업체와 서비스 기업, 그리고 숙련된 현지 인력이 결합해 서로 보강하는 생태계를 형성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첨단기술 클러스터 중 하나인 대만의 신주 과학단지는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가진 대만 및 외국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올린 글에서도 “반도체는 파전 아니다”, “해괴한 일이 열린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분산·이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용인시 제공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반도체 산업을 도약대 삼아 용인이 광역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토대로 합니다. 

이 같은 SNS 행보를 두고 시장이 직접 현안을 챙기고 설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거리감을 좁히는 행보라는 긍정론이 다수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직설적 화법이나 특정 정치권에 대한 강한 비판은 협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부정론도 나옵니다.

용인=오상도 기자 [e-mail]